타다는 2020년 4월 11일 오늘부로 서비스를 종료하는데, 타다 사업에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이 각자 어떤 전제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한 번 생각해 보았다. 타다 서비스에서는 크게 기업(VCNC), 고객, 택시, 정부 이렇게 4분류의 이해관계자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사회, 미래 기술, 서비스에 가장 큰 영향이 있는 고객 니즈(수요) 부터 생각해보았다.
고객
타다는 택시에 비해 가격은 약간 높지만 승차거부 없음, 자동문, 말걸지 않는 기사님, 깨끗한 실내 등 더 높은 비용을 내고 쓸만하다. 그러나, 사고 등 보험 문제가 생겼을시 렌터카법 적용으로 고객이 보험 대상자가 된다. 예를 들어 타다를 타고 이동하는 도중 람보르기니와 사고가 나서 타다 과실이 70%가 나왔을 경우, 렌터카법 보험으로는 최대 2억까지만 처리 할 수 있고, 그 이상의 비용은 고객이 지불해야한다. 이런 상황이 닥치면 운전자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억울 할 것 같지만, 타다가 기사와 차를 렌트해주는 방식으로 서비스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렇게 처리 된다고 한다.
기업입장
기존에 기사와 차를 렌트해주면 안된다는 법은 없었기 때문에 위법적인 사업은 아니다. 타다는 기술적으로 엄청난 혁신은 아니지만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모두 만족하는 서비스다. 타다 기사들은 택시 기사보다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있으니 서비스 측면에서 문제는 없다. 모빌리티 산업은 법적인 규제가 까다롭기 다른 시도를 하기 힘들었는데, 렌터카 법을 적용하여 타다 서비스 한 것은 혁신의 시작으로 생각한다. 택시 면허를 사는 것은 부정적이다. 신생 사업의 허들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로 인해 모빌리티 혁신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택시 입장
개인 택시의 경우 택시 면허로 영업하기 위해 8000만원~1억 정도의 비용으로 정부에게 택시 면허를 구매하고, 년에 1~2회 교육을 받고, 건강검진 등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 받고 운행한다. 택시 자격을 확보하기 위한 진입장벽이 있지만, 타다는 신생서비스이기 때문에 관련 규제가 없다. 표면상으로는 승객을 이동시켜주는 서비스를 하는 것은 같으나 법적으로는 다른 법이 적용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정부 입장
타다는 렌터카법이 적용되어 택시에 비해 세금을 적게낸다. 과거 택시 운행의 퀄리티를 조절하기 위해 택시 면허를 부여하여 관리하였다. 타다 서비스를 허용한다면 기존 택시 운행을 하던 사람들이 모두 택시 면허를 버리고, 렌터카법으로 서비스를 할 가능성이 있다. 타다라는 서비스가 허용된다면 정부에서 통제해온 모빌리티 서비스 관련 법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택시 면허를 구매한 택시기사에게 어떻게 보상을 할지에 대한 대안도 같이 있어야 한다.
평소에는 항상 타다를 애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만 생각하여 타다 금지법은 무슨 배경에서 만들어졌나 궁금 했는데, 오늘 타도타다를 외치는 택시 기사님을 만나 좀 더 생각해보았다. 아직도 안타까운 것은 타다는 기존 택시 서비스에서 업그레이드 된 모델이라는 느낌은 받지만 모빌리티 혁신이라는 인식을 주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모빌리티 혁신이라는 주장을 한다면, 타다로 시작하여 VCNC가 생각하고 있는 혁신적인 모빌리티의 미래의 로드맵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더라면 상황이 달랐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에 대해서 생각해본다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확실히 규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IT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서비스가 없는 것은 초기 시장 진입시 정부 규제가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정부 규제가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는 것이 최근 코로나 사태를 보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에 정부 개입이 많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교통쪽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편리하면서 낮은 교통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것은 대중교통 or 택시 요금을 규제하는 것도 국민(=사용자)에게 평등한 권리를 갖게 하기 위한 정부의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중교통도 버스 노선, 버스 전용차선, 버스-지하철간 환승 시스템 등 정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현 시점에서 절충안을 찾은 것은 카카오 벤티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택시 법인을 인수하여 택시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택시 운전사가 운행한다. 택시랑 동일한 법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정부 협력 혁신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버스-지하철 환승같이 더 많은 모빌리티 수단을 환승할 수 있게 하는 MaaS 측면에서의 발전이나,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한 도시를 만드는 기술 허용 등은 정부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기술이 발전하고, 서비스가 발전하고, 40~50대만 되도 지금 당장 앱으로 택시 부르는 방법도 모르겠는데,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일이지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이를 충족하는 서비스가 나오면 없애기도 어려우니 관심은 항상 갖고 있어야겠다.
생각나는대로 적었는데, 혹시 제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 글을 보신 누구라도 댓글 좀 달아주길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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